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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라펜트2013-12-17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 50%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설..라펜트2013-08-29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제주도, 9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청앞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됨..기술인신문2017-05-03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라펜트2014-05-15
‘서울 공간사옥’ 문화재로 등록 예정
  문화재청은 ‘서울 공간사옥’(구사옥)에 대하여 20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서울 공간사옥’의 구사옥은 건축가 김수근(金壽根, 1931~1986)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착공되어, ..라펜트2013-12-21
‘부실공사 강력처벌’ 퇴출 강화 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및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8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한국건설신문2014-05-16
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라펜트2013-12-26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라펜트2015-06-18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시행 첫 해(‘13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라펜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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