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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에 관한 심의기준 강화
서울시는 각종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우원회의 건축심의기준을 보완, ..라펜트1983-10-20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조경기술자 참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6년 2월 11일 일정규모 이상 즉 2,000㎡이상의 건축물(제1종 내지 3종 미관지는 1,000㎡이상) 이나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라펜트1986-03-01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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