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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놀이터‧산책로 등 설치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 kg/m3 이하’에서 ‘300kg/m3&n..라펜트2024-06-13
인천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30..
 시지정유산 조정대상(55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규제면적) 변화 /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6월 10일 ‘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라펜트2024-06-11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라펜트2024-06-05
서울 재개발 시, 공원 등 공개공지 조성…‘120% 용적률 ..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원이나 공원같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라펜트2024-04-22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SH공사, 70억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고덕강일3, 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로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라펜트2024-02-1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부실 건설업체 OUT’ 서울시, 1억 이상 하도급까지 단속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라펜트2024-02-13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공공주택 건설 ‘LH vs 민간 경쟁’ 도입···민영화 의도?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 LH제공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놓고,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펜트2023-12-14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도시숲법’ 개정안 본..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라펜트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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