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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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 54개 업체 단종공사업에 신규면허
-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4개업체에 대해 단종공사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을 신규 면허하였다.
조경분야가 건설업단종 공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경식재공사업 42개&..라펜트1982-07-05
-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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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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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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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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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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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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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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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설계자의 공사 공정표 작성... 실효성 논란
- 예정공정표 작성예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하겠다고 내놓은 '공공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을 놓고 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기술인신문2018-12-11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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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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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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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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