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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국유림에 벌통 설치 가능…‘국유림법’ 개정
국유림법 개정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라펜트2024-06-27
‘정원치유’가 ‘산림치유’에 포함되나? 산림치유법 제정..
산림청은 ‘산림치유산업진흥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림치유’ 안에 ‘정원치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이 나와 논란이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산업진흥법률(안) 공청회’를 지..라펜트2024-06-21
코르크 바닥 포장재 품질기준 개정…놀이터‧산책로 등 설치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 kg/m3 이하’에서 ‘300kg/m3&n..라펜트2024-06-13
가로수 가지치기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받아야···도시숲..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은행나무 가로수길 / 산림청 제공  앞으로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라펜트2024-05-13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정원콘서트]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
[정원콘서트 2부 1회]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글_송명준 오피니언리더(세미원 지방정원 대표이사,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콘서트의 사전적 정의는 두 ..라펜트2024-01-11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2023 조경설계 표준품셈 개정 공표···‘BF 예비인증’ 추가
조경설계 표준품셈 적용범위에 ‘BF(Barrier Free) 예비인증’이 추가되는 등 3종이 전면 개정됐다.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에도 ‘자연환경복원 모니터링’ 1종이 추가 마련됐다.한국엔지니어링협..라펜트2024-01-03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신설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한다.산림청은 국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라펜트2023-12-20
공공주택 건설 ‘LH vs 민간 경쟁’ 도입···민영화 의도?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 LH제공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놓고,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펜트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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