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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빗물세 아니라 ‘빗물요금제’”
기후변화로 효과적인 빗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5일(수) 오후 2시부터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00명과 함께 ‘독일식 빗물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수도 사..라펜트2012-09-09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라펜트2012-08-28
서울시 ‘물 잘빠지는 포장만 사용’
오는 9월부터 서울시는 시내 차도∙보도∙광장∙주차장 포장공사에 물이 잘 빠지는 투수성 제품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계 최초로 투수성 높은 포장재를 가려내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투수..라펜트2012-08-23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라펜트2012-08-17
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라펜트2012-08-12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산림교육법 본격시행 ‘자격증 따려면?’
앞으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산림교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으면 기관 명의의 수..라펜트2012-08-02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서울시 조명 2030까지 100% LED로 교체
최근 각 지자체의 공공조명에 대한 교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시는 '공공조명은 오는 2018년까지', '민간조명은 오는 203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라펜트2012-07-19
파손된 보도블록에 노란딱지?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   서울시는 즉각적인 보수공사가 어려운 보도블록 파손현장에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보수 일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안내 스티커는 보..라펜트2012-07-07
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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