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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환경치유· 녹지공간복원’ 조례 본회 통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 권수정 의원실 제공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소개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16일(월) 서울시의회 제..라펜트2019-12-18
서울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
서울시 중구 제공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라펜트2019-10-20
마포구, 미세먼지잡는 벽면녹화사업비 50% 지원한다
서울시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들이 미..라펜트2019-10-18
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절반 실효막는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실효될 예정이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1999년 ..라펜트2019-10-15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라펜트2019-07-18
서울 비롯한 수도권, 행정구역 초월한 도시계획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행정구역을 초월한 글로벌 메가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수도권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기술인신문2019-03-14
서울시, ‘도시계획 혁명’ 선언…성냥갑 아파트 경관 탈피..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라펜트2019-03-13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라펜트2019-02-26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한국건설신문2019-02-05
서울시,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경관지구로 통합
미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라펜트2019-01-18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 ..한국건설신문2019-01-11
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 ..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 / 서울시제공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펜트2018-12-07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서울시, ‘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라펜트2018-05-02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서울시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 우..라펜트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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