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 세종형 스마트도시 연내 착공 예정
- 세종시가 올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를 선정하겠다고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착공되는 약 50,000㎡ 규모의 세종 스마..라펜트2020-02-07
-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공원속에 아파트? 공원부지를 주택으로
- 장기미집행공원부지가 최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대상지는 성남낙생(낙생공원), 안양매곡(매곡근린공원), 부천역곡지구(부천근린공원)로 12월 23일과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수도권 주택공공주택사업을 ..라펜트2019-12-24
-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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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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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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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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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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