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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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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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라펜트2013-06-04
-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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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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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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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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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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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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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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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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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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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환경부 업무보고, 자연마당·소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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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라펜트2013-04-06
- 조달청 주계약자 공사계약 ‘국가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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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라펜트2013-03-29
-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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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한국주택신문2013-03-28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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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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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라펜트2013-03-03
-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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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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