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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탄강 ‘화적연’ 명승 지정
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화적연(禾積淵)’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화적연은 한탄강 강물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沼)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 암괴..라펜트2012-11-17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순천만 일대, 비행기로부터‘철새 보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 20일(목)부터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하여 경기 시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라펜트2012-09-21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19일(수)‘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라펜트2012-09-20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각 혁신도시별 색채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4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별로‘혁신..라펜트2012-08-22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최초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 위험성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5개년 계획을 처..라펜트2012-08-18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수령 430년 ‘김덕령 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光州 忠孝洞 왕버들 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광주 충효동 왕..라펜트2012-08-15
국토해양부 "건축물녹화, 법제화 검토중"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향후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8일(수..라펜트2012-08-09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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