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라펜트2021-11-16
- 전문건설업계, 원·하도급 상생협력 다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원·하도급 상생협력 및 공정 건설문화 정착을 다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건설업계는 16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한국건설신문2020-07-19
- 대구시, 지역 하도급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선다!
- 대구시는 외지건설사가 시공하는 민간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2020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점검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대한..라펜트2020-07-12
- 목재재활용협회 “일부 건설시공사, 폐목재 업체에 가연..
- 한국목재재활용협회(협회장 유성진)는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해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 ..라펜트2020-05-26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 건설업종 하도급 거래관행 35.9%p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 5천개와 하도급업체 9만5천개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를 처음으로 ..한국건설신문2018-12-06
- 서울시, 추석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기술인신문2018-09-09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술인신문2018-07-22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조달청 - 한국고용정보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
- ⓒ조달청박춘섭 조달청장은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4일(수) 체결했다.고용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정보원이 발주하..라펜트2018-04-08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한국건설신문2016-04-12
- 건설업계 ‘을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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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건설신문2015-09-10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라펜트2015-05-22
- 디자인파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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