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하도급 시장, 원도급보다 약 2.8배 커
- 전문건설업을 원·하도급으로 구분했을 때, 계약건수는 하도급 시장에 비해 원도급 시장의 영업활동이 활발했으나,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하도급 시장이 원도급 시장에 비해 영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한국건설신문2010-12-21
- 전문건설업체, “경기 회복은 아직”
- 경기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 123개의 모니터링단을 통..한국주택신문2010-12-09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4대강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도급액 11% 참여
- 4대강 사업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수자원 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공사 소관 7..한국건설신문2010-10-12
- 광주시, ‘하도급직불제’ 도입 검토
-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광주시는 시 발주 공사에 한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받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가 조례를 만들어 ..한국주택신문2010-09-13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9월 8일부 시행
- 기획재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라펜트2010-09-08
- 20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한국주택신문2010-08-04
- 건설사 구조조정 하도급 부도 피해 심각
-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덕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건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원사업자들이 아직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돼 대금 지급상 문제가 발생될 ..한국건설신문2010-07-29
- 대구시, 지역 업체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 증가
- 대구시 건설관리본부는 21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증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오는 22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후 영세한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관리본..한국주택신문2010-07-23
- 20개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한국주택신문2010-07-14
- 직할시공제 보금자리 주택법 도입
- 대한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치해 달라고 최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할시공제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3단계 생산 시스템을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시켜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한국건설신문2010-03-24
- 건설노무제공자 재도입되나, 다단계 하도급 폐해 우려돼
- 건설현장에 건설노무제공자(십장)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다단계 하도급 폐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건설현..한국주택신문2010-03-05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7월 26일부터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란 구두위탁으로 계약서..한국건설신문2010-02-2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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