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하도급 등 대금미지급 310건에 달해...
- 올해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 대금미지급이 310건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기술사신문2014-12-24
-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 풍림산업, 회생절차 중에 하도급거래 적발
- 지난 5월부터 회생절차 중에 있는 풍림산업(주)이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한국건설신문2012-12-21
-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특약’유형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라펜트2012-12-06
- 건설업 뿌리가 흔들린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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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원도급 9개사...피해 하도급업체 2천942개사자재· 장비업체까지 연쇄 악영향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처한 전문건설업계가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국건설신문2012-11-28
-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아울러, 보상심사를 위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고 소명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한국건설신문2012-07-28
- ‘건설하도급대금 지금보증서’ 발급은 필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하도급공사가 진행 중인 총 25,221건 중 미발급 혐의는 6,695건(1,414개 업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라펜트2012-02-28
- 세종시 하도급업체 무더기 ‘공사포기’
- 세종시 건설 공사에 참여중인 하도급 업체의 부도 및 사업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신문2011-09-21
- 단가조정 협의시 조정시점 과도하게 지연하면 ‘위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용역위탁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국건설신문2011-09-05
- 서울시, 하도급 미지급금 직접 받아
- 서울시가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1억9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17일(금)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1년여..라펜트2011-06-23
- 하자책임 떠안던 하도급 관행 ‘뿌리뽑는다’
- 국무총리실이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 19일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도렴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라펜트2011-05-21
-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국내 최초 구축한다고 22일(금) 밝혔다.
이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라펜트2011-04-25
- 서울시, 하도급관행 개선 공청회 안내
-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22일(금) 14시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1월 1일 하도급전담부서인 「하도급개..라펜트2011-04-21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창구가 신설됐다.
서울시는 7일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주택신문2011-03-09
- 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 앞으로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선급금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8..한국주택신문2011-03-01
- 서울시,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
-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감사관내에 하도급을 전담 관리하는 ‘하도급개선반’을 신설했다.
새로이 신설된 하도급 전담부서인 하도급개선반은 총 10여명의 직원이 배치돼 건설 하도급관련 분야의 문제점 ..한국건설신문2011-02-14
- 조경공사 하도업체“체불금액 지급하라”
- 경남 사천시 용현면택지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조경공사 하도업체들이 체불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말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와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 49만4000㎡(14만9000평)를 1012억원(용지비 536억..환경조경신문2011-01-21
- 강서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서울 강서구가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는 ..라펜트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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