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50년 넘은 그린벨트 활용···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라펜트2024-03-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계복원 협력나서
-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라펜트2023-09-06
- 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라펜트2023-08-04
- 경기도, GB해제사업 시 공원·녹지 복구율 15%이상 의무화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한다. 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펜트2023-05-04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주환경위해 녹지지역으로 하향 ..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라펜트2023-03-15
- 경기도,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축구장 703개..
-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경기도 제공축구장 703개 크기의 훼손된 그린벨트가 공원녹지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라펜트2023-03-03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망
-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울산시는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라펜트2022-08-04
- 철원‧양산, 역사문화공원 등 조성…관광명소로 탈바꿈
- 철원역사문화공원 조감도 / 철원군 제공철원군은 역사문화공원을, 양산시는 생태공원을 준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에 나섰다. 철원역사문화공원 준공…6.25전쟁 아픔 되돌아보는 공간 &nbs..라펜트2022-07-20
- GB내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아닌 ‘녹지확충’···보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훼본지 복구사업이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 개념에도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라펜트2021-09-28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개선에 127억 투입
- 2020년 구로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계획도(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 규모(국비 60억+지방비 67억)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라펜트2020-09-20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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