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충남도, 지역 중소건설기업 위한 개정 설계기준 배포
- 충청남도는 공공건설부문 적정공사비 확보와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개정된 설계기준을 도내에 위치한 건설공사 사업부서와 시·군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개정판에는 시·군이 추진하는 공사..라펜트2021-03-23
- ″건진법상 벌점제도, 전면 개선해야″
-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기본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공..라펜트2020-03-26
-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라펜트2018-01-03
- 생태면적률 가중치 방식, 관련 업체서 ‘불이익’ 우려
- 토심에 맞춰진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관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1일(금)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라펜트2017-04-23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 유통상업지구 운동시설, 대규모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n..라펜트2011-06-2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