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 생태면적률 가중치 방식, 관련 업체서 ‘불이익’ 우려
- 토심에 맞춰진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관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1일(금)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라펜트2017-04-23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면적’ 축소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라펜트2017-02-02
-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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