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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라펜트2015-12-17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사업, 1조1511억 투입
조성 계획도새만금 전체 면적(401㎢)의 13%(50.21㎢)에 2040년까지 총 1조1,511억원 투입돼 생명이 숨쉬는 땅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만들어질 ‘생태환경용지 기본계획’이 21일 ..라펜트2012-11-25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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