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폐경작지, 친환경 도시텃밭으로 변신
- 올해 4월을 도시농업 붐조성의 달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4월 4일 대전시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도시텃밭) 개장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진청, 대전시 등 관..라펜트2015-04-06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카네이션 닮은 ‘동백나무’
- 어버이날, 충청남도 태안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에서는 카네이션을 닮은 동백나무들이 꽃을 피워 화제다. 이는 4월 중순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다양한 동백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 ..라펜트2013-05-08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 2013 확정예산, 조경관련 사업 증감액?
- 2013년 정부예산이 1일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정부안(342.5조) 대비 5000억 감소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2년 예산 325조와 비교해 17조 늘은 액수이다. 지방하천 ..라펜트2013-01-08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2013 국가직 조경공무원, 선발계획 전무
- 정부는 올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3748명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도 조경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해 산림조경직 4명을 특채방식으로 처음 선발한 산림청은 올해 조경직채용계획..라펜트2013-01-03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