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단 건축물 전국 425곳… 정비사업 박차
-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과 노후공공건축..한국건설신문2016-01-07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남해 조도,호도, 휴양관광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의 섬 19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남해 다이어트보..라펜트2016-01-04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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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청은 지난 12월 16일 2015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해 종묘가격을 결정..라펜트2015-12-27
- 공원만족도는 ‘조경’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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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 샛강 여의못 데크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와 뚝섬은 물 바로 앞까지 바위가 있어 앉아 있을 수 있고, 암사는 생태공원까지 함께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올해 한강공원을 이용한 서울시..라펜트2015-12-27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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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자연환경보전사업, 조경공사와 다르다″
-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환경산업이다”
한기선 자연환경기술사회 회장은 18일 열린 총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사업의 범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라펜트2015-12-21
- '경의선숲길' 조형물, 시민이 직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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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 불리며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서울시는 경의선 철길을 공원으로 탈바꿈한 경의선 숲..라펜트2015-12-21
-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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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라펜트2015-12-21
-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라펜트2015-12-18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설계공모
- TBS교통방송, 남산 제2청사 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서울시가 일제강점기에 옛모습을 잃은 남산 예장자락 일대(22330㎡)를 원형으로 회복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남산 예장자락의 옛 능..라펜트2015-12-17
- 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라펜트2015-12-17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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