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 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라펜트2014-12-17
- 조경진흥법 본회의 통과 ‘조경 역사에 큰 획’
- 조경진흥법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81표를 얻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92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초의 조경법 제정이 ..라펜트2014-12-10
- 하나하나 알아보는 ‘조경진흥법 해설’
- ‘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조경법' 제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근대 조경 도입 41년여 만에 거두게된 쾌거이다. 그러나 '최초의 조경법'..라펜트2014-12-10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 재산세 면제 추진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한국건설신문2014-12-10
-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 LH, 시흥은계지구 조경설계 공모
- LH에서는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경설계(안)을 공모한다.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일원으로 2,011,000㎡ 면적 중 조경면적 631,426㎡이다. 공원 559,040㎡, 녹지 49,939㎡, 기타 22..라펜트2014-12-05
- 내년도 환경예산, 생태하천복원 2788억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도 예산이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으로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그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생활)에 2788억 ..라펜트2014-12-05
-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생활공원 100개 조성
- 지역발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계획에는 2018년까지 생활공원 100개소를 조성하는 등 조경분야 관련정책도 담겨있다.먼저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라펜트2014-12-04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식물보호’ 신설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식물보호분야, 보존처리분야로, 그중 식물보호분야는 △병해충 방제, △수목 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 유지관..라펜트2014-12-04
- 관광숙박업 조경면적 20%→15% 축소
- 11월29일(토)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이 20%에서 15%로 축소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라펜트2014-11-27
- 부평미군기지, 공원으로 옷 갈아입는다
-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가 인천 대표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민공원(하야리아)와 용산국가공원에 이어 미군기지가 공원이 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인천시는 부평미군부대가 2016년 경기도 평택..라펜트2014-11-28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앞으로 '입간판' 설치할 수 있게된다
- 앞으로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라펜트2014-12-03
- 조달청, 12월 첫주 총 52건…3,001억원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금주(‘14.12.01~’14.12.05)에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등 52건 약 3,001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영남검역계류장 신축사업 시설공사 ‘ 등 ..기술사신문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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