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한국건설신문2014-07-25
-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라펜트2014-10-16
- 국민안전 지키기위해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조속 개정 촉구
- 지난 7월 16일 강남역 일원에서 건설진흥법 철폐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기술자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라펜트2014-10-23
-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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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기술사신문2014-10-22
- 산림청, 2015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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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을 추진할 5개 지자체(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 발표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한국건설신문2014-10-20
-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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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 국립공원대피소 7곳, 벼락에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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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700만명에 달하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았지만, 탐방객 안전을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 내 대피소 19개소 중 7..라펜트2014-10-20
- 상수원 녹지조성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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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습지를 조성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변생태벨트 조성 대상은 ..라펜트2014-10-17
- 생태계 위협하는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의 무분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14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숲 가꾸기라는 명목 아래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라펜트2014-10-15
- 도시공원․녹지, 송유관 설치 허용
-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라펜트2014-10-15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첫단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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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이라인 파크를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모델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하이라인 파크는 ‘하이라인 친구들’의 주도아래 ‘시민주도형’ 공원화 모델로 평가받는 대표 사업이다. 여..라펜트2014-10-05
- 생태놀이터 30억, 자연마당 82억, 환경부 예산편성
- 환경부는 2015년도에 생태놀이터 20개소(30억원)와 자연마당 8개소(82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 생태관광 등 생태서비스 분야와 생태휴식공간 확충에 예산을..라펜트2014-09-28
- 수목원 정책에 정원 보인다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을 축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정원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본청에도 수목원, 식물원,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펜트2014-09-28
- 국토부 2015 예산편성 ‘생활공원 0원’
- 내년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생활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이 되지 않았다.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추진 중인 생활공원 20곳 조성사업이 내년까지..라펜트2014-09-30
- [당선작]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실시한 '제6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에서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김용환, 박준영, 안혜인, 장병수 학생이 출품한 '그린라이트 : 2030 우암산 녹색불빛 추진사업'이 최우수작에 선장..라펜트2014-10-02
- 한양도성에 락커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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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에 페인트 낙서 및 락커 칠로 훼손된 성돌이 상당수 발견됐다.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리미흡과 미성숙한 시민의식이 도마위로 올랐다.
서울시가 7~8월 두 달간 한양도성 전구간의 성돌을 ..라펜트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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