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 설악산 대청봉, 국내 유일 눈잣나무 서식지 복원
- 설악산 대청봉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설악산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눈잣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대청봉 일원 자생지에 대한 복원한다.지난 6월말에는 탐방로 ..라펜트2014-07-10
-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내 10개소로
- 중구 동호로11길, 노원구 상계로3길 시행예시도서울시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내 10곳으로 ..라펜트2014-07-08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 서울시가 그동안 주민 기피시설로만 여겨졌던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510억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친화적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난지물재생센터는 198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한국건설신문2014-07-04
- 지리산 ‘심원마을’ 핵심생태계 보호지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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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계곡오염원으로 지적돼 온 심원마을(전남 구례군 산동면) 20가구를 내년까지 보상 이주시키고 이 지역 일대를 핵..라펜트2014-07-04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도심 내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 12개소 조성
- 서울, 인천 등 12개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가 생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의 어린이에게 자연을 이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터 ‘아이..라펜트2014-07-02
- 고급 아파트 인기부활 청약열기 확대
- 2008년 이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한동안 시들했던 고급아파트 인기가 부활하고 있다. 분양시장의 회복과 함께 삶에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상품에도 고급화, 차별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는 고급 주택형으로 통하는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한국건설신문2014-06-29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산림청, 국민의견 반영해 산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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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했다.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라펜트2014-06-27
- 연천 고구려 유적지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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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천군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육군 25사단 72연대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지인 호로고루 성 주변에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LH..한국건설신문2014-06-20
- 서울시, 재활용사업장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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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한국건설신문2014-06-20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 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자재 업계’ 뿔났다
- “판로지원법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비대위 구성,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자재업계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한국건설신문2014-06-17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 용산공원 본체-산재부지, 연결까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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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용산공원 산재부지(캠프 킴, 유엔사, 수송부)에 대한 시행사를 선정해, 조성계획을 올해 안에 그리겠다고 9일 밝혔다.
본체부지 주변의 산재부지 약 18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라펜트2014-06-10
-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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