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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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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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펜트2014-06-04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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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2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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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3
-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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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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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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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 한아도시연구소, 베트남에 한국형 도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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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설명회. 응웬 응옥 티엔(Nguyen Ngoc Thien) 베트남 후에성 당서기장과 KOICA 김 인 소장을 비롯한 70여개 한국 및 베트남 기업 관..한국건설신문2014-05-22
- LH, 2천억 규모 조경공사 대행개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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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조경공사 7건 총 2천167억원 규모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한다.
LH공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행개발 사업을 전국 24곳에 1조 547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대상으..한국건설신문2014-05-21
- 현충원 내 일본 수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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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립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등 일본 원산지인 나무들이 심겨 있..라펜트2014-05-18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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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 “조경산업진흥법, 조경계 튼실한 주춧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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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된 후 1여년이 흐른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한국건설신문2014-05-16
-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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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 ‘부실공사 강력처벌’ 퇴출 강화 한다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및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8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한국건설신문2014-05-16
-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라펜트2014-05-15
- 귀농귀촌 지원자료, 여기다 모였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귀농귀촌 홍보관’을 열어 중앙 및 지자체의 주요 지원정책과 각종 홍보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홍보관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계별 자..라펜트2014-05-15
-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한국건설신문2014-05-11
-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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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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