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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라펜트2023-01-19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해운대구 명장공원 공동주택 공사, “조경감리자 지정해야”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을 주축으로 모인 TF팀이 해운대구에서 발주한 ‘명장공원(비공원) 공동주택(2단지)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해 “조경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라펜트2023-01-06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면적 30% 공원·녹지·하천으..
충청남도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개발계획이 수립돼,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 계획대로면, 전체 면적의 30% 가까이를 공원·녹지·하천으로 조성한다. ..라펜트2023-01-05
올해 ‘보호지역’ 100㎢ 는다···축구장 140개 규모
팔공산 동봉에서 바라본 서봉 / 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환경부가 올해 보호지역 면적을 100㎢ 더 넓히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라펜트2023-01-05
’23년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직전 반기 대비 2.49% 상승
대한건설협회가 2023년 1월 1일자로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2.49%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4.97%..라펜트2023-01-03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한다
환경부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라펜트2022-12-29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라펜트2022-12-28
국립공원, 면적 5351㎢까지 늘린다···사회·생태가치 창출
자연공원 향후 10년의 달성목표 / 환경부 제공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자연공원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국립공원의 면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라펜트2022-12-21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尹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26곳 선정···’27년까지 1.5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에 26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라펜트2022-12-16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보편적 가치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 선도하는 ‘한반..
한반도 그린공동체 개념 / 국토연구원 제공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라펜트2022-12-13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도출방안, 청사진 그려져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는 (사)한국생태복원협회 ‘2022 추계심포지엄’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마련 및 정책방향’ 발제를 25일(금) 실시했다.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도..라펜트2022-12-01
용인시,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한다
용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감도 / 용인시 제공용인시는 2026년을 목표로 용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은 국가 사적 제530호로 조선 중종 때 사림파..라펜트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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