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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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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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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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설악산 10경’ 명승 지정 예고
- 비룡폭포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9.1.) 되어 있는 강원도 설악산 지역 내 10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라펜트2012-12-20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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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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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포천 한탄강 ‘화적연’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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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화적연(禾積淵)’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화적연은 한탄강 강물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沼)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 암괴..라펜트2012-11-17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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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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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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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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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환경부 업무보고, 자연마당·소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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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라펜트2013-04-06
-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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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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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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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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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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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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