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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산림청이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라펜트2024-04-25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先가격입찰 後PQ’ 대상 확대
앞으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시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중·..라펜트2024-04-2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도시계획 규제 없는 ‘화이트 존’ 6월 선정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이 6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라펜트2024-04-17
“후분양 확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제도..
SH공사 제공지난 2006년부터 SH공사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9만 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강조하는..라펜트2024-03-21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건설ICT, 어떻게 건설산업에 확산할 수 있을까?
일본의 건설ICT 기술 활용 체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시작으로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 등 ..라펜트2024-02-01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라펜트2024-01-18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정원콘서트]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
[정원콘서트 2부 1회]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글_송명준 오피니언리더(세미원 지방정원 대표이사,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콘서트의 사전적 정의는 두 ..라펜트2024-01-11
“전 세계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 및 선제적 대응 필요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FIDIC는 현재 정책 ..라펜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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