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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서울 재개발 시, 공원 등 공개공지 조성…‘120% 용적률 ..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원이나 공원같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라펜트2024-04-22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서울시, 국회대로와 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서울 목동일대에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n..라펜트2024-03-29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SH공사, 70억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고덕강일3, 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시공제 확대로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라펜트2024-02-1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부실 건설업체 OUT’ 서울시, 1억 이상 하도급까지 단속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라펜트2024-02-13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서울시, 건축·도시·공원 등 통합심의… 재개발‧재건축 빨..
심의절차 개선 / 서울시 제공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년반 앞당겨진다.    서울시가 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환경‧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서울시는 정비사..라펜트2024-01-23
서울시 스카이라인 높아진다···고도지구 전면개편
서울시 스카이라인 / mariusz kluzniak 제공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라펜트2024-01-19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정원콘서트]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
[정원콘서트 2부 1회] 기후위기시대에 수목원정원 정책도 근본적인 변혁이 있기를!글_송명준 오피니언리더(세미원 지방정원 대표이사,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콘서트의 사전적 정의는 두 ..라펜트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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