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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업무 맞아’ 국토부 ..
조경식재공사업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에..라펜트2016-07-29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지구단위계획시 공원면적 축소 전망
지구단위계획 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확보해야할 공원면적 3㎡에 완충·..라펜트2016-04-20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서울시의회 팔걷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서울시의회가 팔을 걷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직접..라펜트2015-12-23
중랑역 녹지부족, ’고가하부 활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이 지난 9일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랑구 중랑역 주변의 자연친화 공간 창출을 촉구했다. 중랑역 일대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주변에 위..라펜트2015-07-15
그린벨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라펜트2015-01-27
수목원법 개정안, 9부 능선 넘겨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내용을 담은 수목원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라펜트2014-12-25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가평군 읍내리 22만㎡토지 도시자연공원 해제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던 가평군 가평읍·청평면·하면 공원지구 내 토지가 해제됐다.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도는 가평군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2015년 가평 군관리계획(재..한국건설신문2014-09-17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울산광역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하여 8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울산시는 10년 단위..라펜트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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