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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