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공공건설 하도급 NO
- '부실공사 ZERO 서울' 기자설명회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라펜트2023-11-08
- 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라펜트2023-10-31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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