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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수목원 정책에 정원 보인다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을 축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정원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본청에도 수목원, 식물원,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펜트2014-09-28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호주 시드니, 옥상녹화 전폭 지원
시드니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책 초안에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라펜트2014-01-05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라펜트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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