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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설악산 10경’ 명승 지정 예고
 비룡폭포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9.1.) 되어 있는 강원도 설악산 지역 내 10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라펜트2012-12-20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한국의 그랜드캐니언 ‘한탄강 멍우리 협곡’ 명승 지정 ..
주산지 전경   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의 한탄강 멍우리 협곡과 경상북도 청송의 주산지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7일 전했다.   ‘한탄강 멍우리 협곡’은 한탄강의 ..라펜트2012-12-19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포천 한탄강 ‘화적연’ 명승 지정
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화적연(禾積淵)’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화적연은 한탄강 강물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沼)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 암괴..라펜트2012-11-17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지는 재건축·재개발, 뜨는 ‘도시재생’
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라펜트2013-03-26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라펜트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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