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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라펜트2023-05-26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라펜트2021-06-02
광주시,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조성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한국건설신문2021-01-26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984년 준공된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5층 높이 4개 동 140세대 규모로 현재 36년이 지나 건축물 4개 동 전체가 노후돼..라펜트2020-01-14
LH, 도시열섬 저감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 착수
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라펜트2018-08-26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국토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정부는 지난 24일(화)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라펜트2018-04-26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특화사업에 중점둔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17-09-19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라펜트2017-05-14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안…녹색복지 불균형 초래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원·녹지를 줄이고 그 부지에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조경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한국건설신문2016-02-23
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라펜트2014-02-11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라펜트2013-07-12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라펜트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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