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라펜트2008-10-31
- 신규면허요건 강화
- 건설업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월 27일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대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라펜트198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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