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 국민안전 지키기위해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조속 개정 촉구
- 지난 7월 16일 강남역 일원에서 건설진흥법 철폐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기술자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라펜트2014-10-23
-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 ‘백운동 계곡’ 서울시 문화재 지정
- 겸재 정선의 '백운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서울시는 삶의 반세기를 인왕산에서 살며 인왕산 곳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던 겸재 정선(1676~1759)의 ‘장동팔경첩’ 중 ‘백운동’에 그려진 ‘인왕산 백운동 계곡..라펜트2014-08-28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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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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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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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 현충원 내 일본 수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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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립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등 일본 원산지인 나무들이 심겨 있..라펜트2014-05-18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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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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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 ‘부실공사 강력처벌’ 퇴출 강화 한다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및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8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한국건설신문2014-05-16
- 서울시, 공공공사시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가이드라인 ..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주변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한다.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기간과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라펜트2014-04-09
- 서울시, 도시재생 밑그림 채운다
-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서울시..라펜트2014-03-26
-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90%
- 서울시는 버려지던 친환경 수원인 빗물 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과 빗물..라펜트2014-02-13
- 서울시, 물순환회복·저영향개발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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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내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 권고대상에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대상과 ..라펜트2014-02-11
- 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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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최대범위인 25%까지 강화한다. 또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면적기준을 새로 신..라펜트2013-12-24
- ‘서울 공간사옥’ 문화재로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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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서울 공간사옥’(구사옥)에 대하여 20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서울 공간사옥’의 구사옥은 건축가 김수근(金壽根, 1931~1986)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착공되어, ..라펜트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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