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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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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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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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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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3개소이며 추진..한국주택신문2013-10-22
-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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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 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라펜트2013-09-27
-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 청계천로 일요일 자전거도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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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 나들이를 더 자주 즐길 수 있도록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일을 확대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주말부터 올해 하반기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라펜트2013-09-17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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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 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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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라펜트2013-08-31
-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 50%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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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설..라펜트2013-08-29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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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서울시 외곽까지 텃밭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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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인접 시·군에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nb..라펜트2013-08-13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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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라펜트2013-08-01
-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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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경제진흥실은 7월 23일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서울시는 중장기 도시농업정..라펜트2013-07-26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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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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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한국건설신문2013-07-21
-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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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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