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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라펜트2013-10-30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4대강 입찰 담합,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무더기 ‘기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한국주택신문2013-09-26
“학생들 최소한의 녹지혜택도 못 누리나”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축소를 통해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관련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까지 조직했다.   이..라펜트2013-09-25
조달청,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중단’
조달청은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되는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와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된다.     올해 친환경 제설제의 계약물량은 14만톤으로 ..라펜트2013-09-25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국토부, 노후된 공원 유지보수 지원확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원, 도로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외에..라펜트2013-09-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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