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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미국은 그린인프라 운동이 한창!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어디로 갈까?   때마다 비가 올 때면, 보통 빗물은 지붕,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을 통해 하수구로 흐르게 되며, 그 빗물 속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정화..라펜트2012-05-12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제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고 19일(목) 밝혔다.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라펜트2012-04-20
토론토 옥상녹화, 권고 아닌 ‘의무’
사진출처_www.blogto.com 토론토가 건물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는 북미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될 토론토시의 새 조례안에 따르면, 옥상 면적이 5,000㎡ 이상..라펜트2012-04-19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nbs..라펜트2012-03-03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라펜트2012-02-15
美‘그린인프라’ 법안과 도시 물관리 정책
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한국건설신문2012-01-31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라펜트2012-01-11
산림청 ‘국가도시공원 반대공문’ 국회제출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2월 27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라펜트2012-01-06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이상 절충안 합의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간 마찰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한국주택신문2011-11-24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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