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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포천 한탄강 ‘화적연’ 명승 지정
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화적연(禾積淵)’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화적연은 한탄강 강물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沼)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 암괴..라펜트2012-11-17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환경부 업무보고, 자연마당·소생태계 조성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라펜트2013-04-06
지는 재건축·재개발, 뜨는 ‘도시재생’
저출산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개 도시가 쇠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라펜트2013-03-26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54개 업체 단종공사업에 신규면허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4개업체에 대해 단종공사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을 신규 면허하였다.  조경분야가 건설업단종 공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경식재공사업 42개&..라펜트1982-07-05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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