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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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 보도공사 ‘실명제’도입
- 부산시가 ‘보도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1일(화) 밝혔다.
보도는 중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시설..라펜트2012-09-1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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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 인천시, 2030년까지 공원 조성면적 2배 이상 늘린다
- 공원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2030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2030년 인천시 공원녹지 기..라펜트2016-04-06
-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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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재 수리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문..라펜트2014-04-11
-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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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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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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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 ″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즉각 철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2016. 4. 7)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한국건설신문2016-04-22
- 김효석 의원 ‘도시숲법 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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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8월 임시국..라펜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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