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라펜트2020-02-07
- 평택 건축조경기준 신설, 건축조례 개정
- 산림녹지율이 18%로 전국최저인 평택시의 건축조경기준이 신설된다. 형식적, 실효성 없는 조경식재·관리 문제를 개선하여 건축허가시 설치되여야 하는 조경수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수목의 크기, 위치는 ..라펜트2020-02-06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고도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으로, 지정 기..라펜트2020-01-31
-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등급 책정해 '공원재생' 해야
- 29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재생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 제공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수원시내 도시공원들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등급을 ..라펜트2020-01-30
- 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신설···6급 1명 증원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한다. 전통조경업무는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업무 분장사항에 신설된다.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라펜트2020-01-29
- 국가차원 도시재생사업, 국고전액보조 개정안 발의
-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라펜트2020-01-29
-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지난 2일 공고했다.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에 명시돼 있다.책임연구원은 월 임금 월 3,229,730원으로 지난해 3,216,863원에 비해 12,..라펜트2020-01-22
- 둔촌주공재개발부지에 어린이공원 조성된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변경안 / 서울시 제공국내 단일 단지로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에 어린이공원(4,640㎡, 1400평 규모)이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라펜트2020-01-17
-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라펜트2020-01-15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984년 준공된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5층 높이 4개 동 140세대 규모로 현재 36년이 지나 건축물 4개 동 전체가 노후돼..라펜트2020-01-14
- 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라펜트2020-01-12
-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제지원 받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제 지원 혜택에 힘입어 활성화될 전망이다.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득세 면..한국건설신문2020-01-12
- 서울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 서울시가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공포했다. 시는 2019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31일 46건의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다. 제정된 항목 중 ▲산림교육 활성화..라펜트2020-01-10
- MAS 개정으로 일자리창출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펜트2020-01-09
-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발표
- 2020년 1월 조경공 노임단가가 2019년 9월1일자 175,057원에 비해 2.3% 가량 오른 179,178원으로 책정되었다. 작업반장의 경우는 2019년 9월1일자 159,003원에서 175,081원으로 큰 오름폭을 보였다.대한..라펜트2020-01-08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라펜트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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