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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제주도, 9월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청앞으로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됨..기술인신문2017-05-03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된다
앞으로 문화재 수리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문..라펜트2014-04-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라펜트2010-07-22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경영 (사)한국빗물협..라펜트2021-12-14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국토부, ‘경관계획 의무화’ 선포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의무로 실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라펜트2011-03-23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북한산 일대 국립공원 지정
건설부는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 78.5㎢를 열다섯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서울은 도봉구, 성북구, 종로 및 은평동 일부와 경기도는 ..라펜트1983-06-15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국립공원 케이블카 2곳 허용, 단계별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개 노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삭도)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nbs..라펜트2010-10-29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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