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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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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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 정부발주 조경공사, 공사비 0.0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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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공사비가 약 0.02% 감액 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라펜트2013-04-03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주차공간 폭 2.3m→2.5m 확대되나? 주차장법 입법예고
-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라펜트2017-07-02
- 산업재해 없는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 정부는 산업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현장 근로자에..한국건설신문2010-03-30
-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라펜트2009-08-31
-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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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아파트 베란다 정원 활성화 전망
- 건설교통부는 1층의 주민 공동생활 공간(피로티) 등을 건물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아파트 미관 및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축법시행령&nb..라펜트2000-05-01
- 수목원법 개정안, 9부 능선 넘겨
-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내용을 담은 수목원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라펜트2014-12-25
-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경관조명 설치 까다로워진다
- 서울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한국건설신문2010-03-1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서울시, 세빛둥둥섬 전례 답습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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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세빛둥둥섬’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라펜트2013-01-15
-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체 조경 기준안 마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경기준안이 마련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지에 인공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고시보다 강화된 자체 조경기준을 마련해 올해 건축허가분부터 ..한국건설신문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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