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라펜트2019-09-03
-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확대
-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시는 지난해 연말 미세먼지 저감 국가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사상구 사상공단 지역이 선정되어 10억 원(국..라펜트2019-09-01
-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협의로써 합의점 도출해야
-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 제1차 연구포럼이 지난 21일(수)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라펜트2019-08-22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원..라펜트2019-08-21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라펜트2019-08-16
- 화훼산업법 제정, 20일경 공포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훼산업법의 주요..라펜트2019-08-16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치유농..라펜트2019-08-14
- ‘용산공원’ 방향키 국무총리실서 쥔다
- 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라펜트2019-08-13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0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제정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라펜트2019-08-01
-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해야″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라펜트2019-07-28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접수
- 사진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목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지난 7월 24일 현엔 지부 집행부가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모습 / 현엔노조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기술인신문2019-07-28
- 임종성 의원 ″주택건설공사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 ..
- 임종성 국회의원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조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라펜트2019-07-25
- 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기술인신문2019-07-21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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