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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GTX광장, ‘문화공원시설’ 변경
운정신도시 내 GTX광장 조감도 / 파주시 제공파주 운정3지구 GTX광장 2만8,000㎡가 시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원시설’로 변경된다.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12차) ..라펜트2021-11-04
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라펜트2021-10-22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 부산시 제공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공토지비축사..라펜트2021-08-27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식물방역,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라펜트2021-05-14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산림산업 특수분류’, 조경건설업·조경설계 서비스업 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업종에 산재된 산림 관련 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지난해 12월 24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산업 특..라펜트2021-01-14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라펜트2021-01-13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결합건축 통해 공원 설치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빈집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결합건축 제도’는 ..라펜트2021-01-06
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 설계’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라펜트2021-01-05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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