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공원유지관리 설계지침서 마련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8일 올해 발주할 공원관리 사업 및 공사 설계 때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유지관리 설계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내용을 적..라펜트2013-01-30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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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주..라펜트2013-05-29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하도급 계약 추정, 현장에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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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 등에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 구조로 인..기술사신문2015-02-09
-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2016-2019년의 성과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2019년 3월 5일 제16회 조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라펜트2019-12-15
- 자격확대 철폐, 범조경계 서명운동 전개
-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전국 조경학과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 에 관한 기준」 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서..라펜트2015-11-04
- 제주도, 곶자왈 보존 위한 사유림 매수 추진
- 곶자왈 / 제주관광정보센터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 도는 귀중한 ..라펜트2022-02-15
- 총리실산하 국가물관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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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관리 사무가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업무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이다.
이에..라펜트2013-02-20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레저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한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라펜트2009-08-05
-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위-클라우드' 당선
-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위-클라우드(WE-CLOUD)' 조감도 ⓒ 세종시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위-클라우드(WE-CLOUD)'가 당선작으로 선..기술인신문2017-11-07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라펜트2010-01-15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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