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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제주 주상절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원희..라펜트2020-12-01
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라펜트2012-05-03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녹색시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방에도 크고 멋진 공원 만들어 주세요 ―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공원의 꿈’에 대한 이 글을 ..라펜트2017-06-20
美, 빗물관리 법안, 조경가 ‘지지’
7월 7일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새로운 상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 도시들의 오래된 기반시설 대신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나무, 식물 그리고 토양의 생태시스템을 이용하는 신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om ..라펜트2010-07-13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김포한강시네폴리스 2년 연장 승인…사업 탄력
시네폴리스 조감도 / 김포시 제공경기도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토지보상과 공사착공 등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10월 김포시의 사업..라펜트2020-01-02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 들어선다
앞으로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라펜트2015-02-04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행복청, 올해 예산 6987억원 확정
행복청의 올해 예산이 6987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4년도 예산(698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라펜트2014-01-07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인신문2019-05-08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울산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울산시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라펜트2016-03-20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638호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라펜트2008-09-10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이..한국건설신문2014-01-09
도시농업 관한 법률안 발의돼
김학용 의원 앞으로는 도심 속 옥상, 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은..라펜트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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