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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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주..라펜트2013-05-29
- 총리실산하 국가물관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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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물관리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물관리 사무가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업무간 조정이 어렵고, 중복과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이다.
이에..라펜트2013-02-20
-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 ‘조경설계 표준품셈 2차 공청회’ 18일 개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0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8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식 유튜..라펜트2020-11-17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 美, 빗물관리 법안, 조경가 ‘지지’
- 7월 7일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새로운 상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 도시들의 오래된 기반시설 대신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나무, 식물 그리고 토양의 생태시스템을 이용하는 신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om ..라펜트2010-07-13
-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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