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설계>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라펜트2020-03-20
- 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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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라펜트2014-03-14
- 용인시, 아파트 1층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 ⓒ용인시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용인시는 30일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라펜트2017-07-05
-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라펜트2009-07-06
- 소나무재선충병 국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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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라펜트2015-06-0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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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금)부터 시행..라펜트2012-01-26
-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
- 낙동강 생태공원이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곽영식)는 8월 1일자로 대저·맥도생태 공원을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업소 경영개선의 ..라펜트2016-08-02
- 순천시 조직개편, 정원의 도시 추진동력으로
- 순천시가 지난 4일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순천만관리센터에 있던 <정원산업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경제환경국>은 <경제관광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경..라펜트2015-09-17
-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 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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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라펜트2010-11-13
-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연건평내서 신개축 허용
-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공원내에 있는 주택 등 기존 건축물에 한해 이를 개축하거나 헐어내고 당초의 연건평 이내에서 다시 지을 수..라펜트1990-07-01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라펜트2015-01-10
- 대지안의 조경 기준 불합리, 건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하였다. 일부개정령안 중 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대지안의 조경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이를 완화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라펜트2008-11-21
-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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