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
-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라펜트2020-04-24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라펜트2015-01-10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라펜트2020-01-05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술사신문2014-07-31
-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의..라펜트2009-07-06
-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 산업부, ‘조경 설계 표준품셈’ 공표
- 조경 설계분야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품셈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조경 설계’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을 4일 공표했다.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라펜트2021-01-05
-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이자 위법”
-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도시바람길숲,..라펜트2020-04-24
- 산림복지법 본격 시행…국민체감 녹색복지 기대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 3월 31일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황영..한국건설신문2016-04-06
- 코로나19,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자.고용관련 지원제도1. 청년내일..라펜트2020-04-01
-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8-03-20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 미주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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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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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조경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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