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라펜트2016-09-28
- 광주시, 빛 공해 없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라펜트2016-09-23
-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서울시내 텃밭, 조경면적 산입기준 확대
- 서울시내 5,000㎡이상 대지일 경우에만 해당되던 텃밭면적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이상의 대지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라펜트2016-09-21
-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라펜트2016-08-31
-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라펜트2016-08-24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 제이드가든, 신촌숲 아이파크 단지 조경 참여
- 제이드가든 수목원. ⓒ뉴시스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럽풍의 차별화된 정원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에 짓는 ‘신촌숲 아이파크’ 조경에 제이드가든이 참여한다.&..한국건설신문2016-08-1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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